지난 5월 2일 촛불 1주년 기념 문화제.
명동에서 이루어진 집회 진압과 해산 과정에서 집회와 무관한 시민들이 연행되는가 하면
외국 관광객들이 경찰에 연행되거나 폭행당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지난 5월 초에는 황금연휴를 맞아 어머니를 모시고 효도관광을 왔다.
명동에 있는 단골 고깃집을 찾아가다가 길 한복판에서 봉변을 당한것이다.
어머니와 함께 밀리오레 부근을 지날때 7~8명의 경찰이 달려와 그를 때리고 발로 밟았다고 한다.

그는 자신을 구타한 경찰과 책임자를 찾아달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소송이나 배상을 원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타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듯한 한국경찰의 태도에 분노했다.
PD수첩이 이 사건의 처리과정에 대해 문의하자 경찰은 수사가 진행중이라고만 답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내놓은 대책은 앞으로 집회해산명령을 일본어로도 하겠다는것이 전부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그를 본 이승택씨는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1인시위에 나섰다.

올해 36살인 지승환씨는 지적장애인이다.
지적장애 2급의 수준은 10살 아동보다 지적 사회적인 능력이 떨어진다.
5월 2일 명동에서 연행된 지승환씨는 현재 구속 수감상태다.
그의 구속사유는 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연행되기 전날 시위에서 박카스병을 투척했고,
하이 서울 페스티발에서 카퍼레이드 차량의 풍선을 터뜨렸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촬영된 화면을 보면 카퍼레이드 차량의 풍선을 터뜨린 사람은 그가 아니었다.
그러나 담당 경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5월 2일 명동 연행자 가운데는 미성년자 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올해 고1인 유현주 학생도 명동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현주양은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잡힌것이 아니었다.
선배 연행에 항의하다가 벌어진 일이었다.
항의 모습을 경찰이 카메라로 채증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현주가 카메라를 치자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내 중심에서 개최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도심집회 신청이 모두 불허됐다.
행사 후 참가자들은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이동했다.
지하철은 시청역을 무정차 통과했고, 시청역 입구는 모두 봉쇄됐다.
역사 안에 갇힌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10분정도 갇혀있던 시민들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간신히 지상으로 올라왔다.
종로3가 지하철역 주변도 경찰이 에워싸고 있었다.
경찰은 지하철 역사 안까지 진입해 일부 출입구를 완전히 막아섰다.
시민들이 호소해도 경찰은 꼼짝하지 않았다.
성난 시민들이 밀고 올라가려 하자 경찰은 곤봉을 휘두르며 저지했다.

장봉을 휘두른 경찰은 조 모 경감이었다.
조 모 경감에게는 '사무라이 조' 라는 별명까지 붙여졌다.

그는 며칠동안 심한 멍과 붓기로 고생을 했다고 한다.

김지환씨는 경찰의 곤봉에 맞아 머리에 상처를 입고 7바늘을 꿰맸다.
김씨는 역사를 빠져나가려던 상황에서 곤봉에 맞아 그 후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일,
덕수궁 앞 시민분향소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다섯살짜리 아이가 켠 촛불이 말썽이었다.

부모님과 경찰의 실랑이를 지켜보던 아이는 스스로 촛불을 껐다.
경찰의 과민한 대응은 촛불 1주년 기념 집회에서도 나타났다.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이 열렸지만, 경찰은 행사보호 보다는 촛불집회 참가자 차단에 집중했다.
저녁 7시 이후, 경찰은 광화문 사거리를 막고 집회 참가자들을 몰았다. 남대문 앞으로 경찰이 봉쇄했다.
결국 시위대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렬과 섞인 채 시청광장으로 향했다.

당시 시청광장에서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 리허설이 진행중이었다.
불어난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리허설 무대를 점거했다.
경찰은 곧 무대를 점거한 참가자들을 진압하고 연행에 돌입했다.
5월 1일, 시청 연행자 가운데는 시민악대 단원들도 있었다.
그들은 무대를 점거한 적도 없고 단지 시청역 주변에서 공연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시민악대가 시청광장에 도착한 때는 경찰도 연행을 막 끝마치고 소강상태였을때였다.
시청역 5번출구 부근에서 촛불을 든 사람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시민악대는 그들과 어울려 연주를 하고 율동도 선보이며 흥을 돋웠다고 한다.
경찰의 특별한 제지는 없었다.

이날 연행된 시민악대는 모두 5명.
집시법 위반과 축제방해 혐의였다.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시민들이 시청 근처 대한문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날 경찰은 92개중대 8,2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시민분향소 주변을 겹겹이 에워쌌다.

시청역 1번출구에는 시민분향소로 들어가지 못한 추모객들이 점점 불어났다.
대한문 시민분향소로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근처에 임시분향소를 만들었다.
초라한 이곳에도 시민들의 추도가 이어졌다.
서울 경찰청장은 경찰버스가 분향소를 막아줘 아늑하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해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기간동안 서울시내에서 집회가 가능한 공간에는 어디든지 경찰이 먼저 들어서있었다.
경찰은 추모시민들을 잠재적인 시위꾼으로 바라보았다.
영결식 다음날 새벽, 경찰은 대한문 시민분향소를 철거했다.
시민들의 항의에도 경찰은 철거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3명이 연행됐고 분향소가 심하게 훼손됐다.

그리고 서울시청광장은 다시 봉쇄됐다.
5월 20일 경찰청 앞.
신고가 필요없는 기자회견이지만, 경찰은 임시 폴리스라인을 쳐놓고 기자회견 관련자들을 구석으로 몰아세웠다.
경찰이 병풍처럼 에워싸 기자회견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조차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경찰의 지침에는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를 빙자한 집회에 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나와있다.

5월 4일, 경찰의 무차별적 연행에 항의하고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 숫자보다 훨씬 많은 경찰이 기자회견을 하려는 사람들을 에워쌌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해산하려는 순간 경찰이 행동을 시작했다.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은 이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간주했다.
이 날, 발언을 한 시민단체 관련자들은 경찰에 연행됐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48시간동안 유치장에 갇혀있었다.
올해 초, 경찰청에서 작성한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 문건이다.
경찰이 불법폭력단체로 규정한 곳은 작년 촛불시위와 관련된 1,840개 단체다.
여기에는 시민단체, 국회의원, 문화관련 단체까지 망라되어 있다.

경찰은 해산을 유도하기 보다는 시위자 검거에 더 열성적이다.
5월 1일, 2일 집회 상황을 종합한 경찰 내부 문건.

경찰은 노동절 집회를 도심 외곽으로 유도했다.
도심권 4개의 집회는 신고를 해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경찰의 목표는 집회에 참가한 좌파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현장검거 위주의 무관용 원칙을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5월 2일 시청 앞.
엄마와 딸이 경찰버스로 찾아왔다.
엄마와 어린 딸의 애원에도 경찰은 요지부동이었다.

+ 6월 2일 피디수첩 '봉쇄된 광장, 연행되는 인권' 편.
캡쳐와 멘트는 베스티즈 펌. 올리신 분이 적극적 재배포 권하셨습니다. 마음대로 퍼가셔도 됩니다.
홀로 외로이 피묻은 깃발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PD수첩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 퇴근길에 지나가던 아무 관계없는 시민까지 유치장에 잡아넣고
외국인 관광객을 가슴뼈가 으스러지게 구타하고
다섯살 어린 아이가 촛불을 들고 집에 가는 것조차
무장전경이 '좌파를 철저히 뿌리뽑겠다'며 막아서는 나라.
당신과 내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2009년 대한민국.









덧글
re2ssang 2009/06/03 11:41 # 답글
물론 잘못된건 사실이지만난
현역때
용산기지 이전때 내 동기들 후임들 시위대 한테 죽창맞고 쇠몽둥이 맞고 밟혀도 아무 힘도 못 쓰고
쉬쉬하던 정부..
그덕에 전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분위기 형성 되었고 현재 그렇게 흘러가고. 또 어떤 분위기 조성되고 그대로 흘러 가겠죠.
뭐 어쨰든 현역시절떄 개피보던 생각하면 걍 무덤덤하네요
스트롱베리 2009/06/03 13:03 #
"죽창과 쇠몽둥이"로 무장한 시위대와 본문 캡처 사진 속의 일반 시민/관광객들을 동급으로 본다면 그냥 그대로 무덤덤하세요.그때 시위대 패지 못한 "한"을 힘없는 시민들에게 푸는 거죠? 그런거죠?
스트롱베리 2009/06/03 13:08 #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쉬쉬하던 정부"가 맘에 안들었다면 시위대나 그 때 정부를 비난할 일이고, 지금시점에서 말도 안되는 법리 적용으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여 비난을 듣는 대상도 정부인데, 그때 그렇게 "개피" 본 사람이 정부는 비난하지 않고 "무덤덤" 하다고 할 수 있는지 많이 의아하네요.
부단뽀이 2009/06/03 14:06 #
그때도 시위하다 농민 한두명 죽었는데요.
히라케 2009/06/03 14:57 #
역시 전경출신은 답이 없군요.사회에서 기피할만 합니다.
뽀삐 2009/06/03 15:50 #
어디에 속해있느냐에 따라 정말 시각이 다르군요. 전경들이 모두 님같을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들도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군인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민주주의 의식 똑바로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전경(출신)이래도 이런 일들이 무덤덤하진 않을거 같네요?
하루치 2009/06/03 16:05 #
그 때 제 동생도 전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 때 열심히 복무했던 전경들을 응원하고 격려했지만,지금의 전경들은 아닙니다. 제 동생도 지금의 전경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구요.
힘들때 현역이었던 분으로써 지금은 좋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대상이 틀렸습니다.
틱택토 2009/06/03 19:23 #
개처럼 산다 인증을 이글루 급조해가면서까지 하면 좋은가? 얘 진짜 병신새끼네
byuNtAe 2009/06/03 19:31 #
분노는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주변사람들이 폭력에 당하던 모습을 군시절에 겪었으면 애써 진실에 눈돌리고 싶으시겠죠. 제 친구도 전경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았고 일부는 몰랐으며 그러나 어느 쪽이든 시위대는 적이라고 인식합니다. 거하게 세뇌, 라고 까지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윗선에서는 가장 단순한 사람들을 앞쪽으로 배치한다고 들었습니다.지금은 시위대가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무자비하게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적극적으로'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시위대와 시민을 어떻게 구별하느냐구요? 그래서 최소대응의 원칙, 이란 게 있었던 거고, (물론 그 원칙 잘 안 지켜진 거 아실테지만 말입니다. 투입돼서 감정적으로 패기 시작하면 상대가 도발 했든 안했든 패죠.)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미란다원칙도 기본인권을 위한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경은 기형적인 조직입니다. 군대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면서, 상급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국가권력의 수호, 라는 두가지 특성은 모두 갖추고 '적을 공격하며'(군대) 일반국민을 '소극적으로 수호해야' (경찰) 합니다. 그런데 '적'이 '일반국민' 이 된 게 전경이라는 단체의 모순입니다.
선배와 친구들 중에는 운동을 하다가 '의도적으로' 전경에 보내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패서 나온 후 정신병원에 보내진 사람도 있고, 진압을 거부하다가 위에서 맞아 병신된 사람도 있습니다. 의식적이거나 아니거나 그 모순은 개개인을 병들게 합니다. 시위대는 전략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경은 피해자가 아닙니까? 전경은 존재 자체가 피해자입니다. 전경도 아프다고 전경이나 전경이라는 조직이 대표하는 공권력의 모순을 '무덤덤'하게 넘어가야 합니까?
진실을 진실이라고, 폭력을 폭력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혹은 쉬쉬하며 (솔직히 주변분들이 시위대에 밟힌 걸 정부와 윗선에서 묵과한 것은 '아무 힘도 못쓴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기준을 뭉게버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 왔습니다. 가벼운 펜이나마 나쁜 걸 나쁘다고 이야기해보죠. 당신이 더한 폭력에 당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정당하지 않은 폭력', 이라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덕적으로 청결할 의무를 버려야 한다, 고 까지 이야기됐던 마키아벨리즘 조차 그것을 내부에, 일반시민에, 이정도로까지 '과시'해도 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카루 2009/06/03 11:53 # 답글
일본 정부에서 뭐라고 안그랬대요? 궁금하네.
Nakoruru 2009/06/03 13:19 # 답글
캡쳐와 멘트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제 블로그로 퍼갑니다. 안 퍼갈수가 없네요..
붉은손 2009/06/03 13:27 # 답글
안그래도 PD수첩 동영상 올라오길 기다렸는데요. 이 글 데려가겠습니다.
나온도두 2009/06/03 14:13 # 답글
PD수첩 못 봤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 된 걸 보니 좋네요. 저도 퍼 날아야 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보라구요.고등학교 시절 세계사 선생님이 5월을 맞아 하루 날잡고 4.19와 5.18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간신히 우리나라 민주화의 기본상식을 알게 되었었죠. 대학때는 여대, 학교 분위기가 양갓집 규수들 바람에 행여 머리라도 흐트러질까 하는 분위기라 날짜가 돌아와도 간단한 설명이나 기념하자는 그런 것조차(!) 안 붙더라구요.-_- 운동권이니 뭐니 이런 건 학교 분위기에 묻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촌스럽다는 느낌과 내가 뭐 굳이 그렇게 까지 관심 둘 필요는 없지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렇게 졸업하고 어영부영 사회로 흘러왔는데 작년 발랄한 마음으로 나도 반대한다는 의지나 보여줘야지 하고 6월 촛불 들고 나갔다가....... 닭장차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후진하는 거 보고 절로 욕 섞인 비명이 나왔습니다. 울면서 외쳤던거 같아요. 사람이 껴 있다고. 방패를 두들기며 달려올 때는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르게 움직이는 거대한 괴물을 보는 기분이 들었어요.(괴물마냥 무섭기도 하고) 나보다 어리기도 할 테고 자의가 아닌데 움직이는 거라고 안 됐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로는 곤충마냥 보호구를 갖춰입은 꼴을 보면 좋은 시선은 못 주겠더라구요.
죽 거슬러 올라가며 잘못되있는 있는게 뭉쳐져 시너지로 대폭발인 거지만 일말의 사고나 고민도 없이 폭력의 힘에 도취되어 다니는 종자들을 보자면...... .. 인간의 근성 자체에 회의가 들고 막...... 한숨 나오네요. 이 나라가 어찌되려나.
나야꼴통 2009/06/03 14:15 # 답글
점심 안먹고 저 영상 보다가 울컥 거려서..피를 토할뻔 했습니다.
저것들이 경찰입네 하면서 ..
남들보다 오래한 군생활에 되도록이면, 전경들 도 이해해 볼려고했지만..
이젠 이해 단계는 넘었군요..
울고 있는 여자 아이가 불쌍하고 지체장애 2급 잡아서 구속 시킨거 자랑스러워한..
경찰 넘들 꼴보기 싫습니다.
아.. 저거들이.. 경찰이고 전경이라니.
냥냥이 2009/06/03 14:57 # 답글
아 정말 정말 화가납니다
히라케 2009/06/03 14:59 # 답글
인간이 시스템 안에서 어디까지 기계화 될수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군요.사실상 자아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한 20대 초반의 알찬 병력들..
요약본 잘 봤습니다.
mb가 죄의 대가를 받아 정말 가혹한 죽음을 맞이하길 빕니다.
Kaori 2009/06/03 15:00 # 답글
밸리타다 왔습니다.트랙백해가겠습니다...
라프 2009/06/03 15:21 # 답글
퍼가도 되련지요 널리 알리는게 좋다 싶습니다 ㅠㅠ
댕구리 2009/06/03 15:28 # 답글
사진 업어갈께요.
아메바정 2009/06/03 15:34 # 답글
안녕하세요, 밸리타고 들렀습니다. PD수첩을 보지는 못했지만 속이 메슥거립니다... 아.... 이 정부와 경찰엔 어떤 희망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삵 2009/06/03 15:49 # 답글
밸리 타고 들어왔네요. 제 이글루에 좀 담아가겠습니다.
샤sha 2009/06/03 15:51 # 답글
5월 2일에 부산친구가 놀러와서 명동구경시켜주고 있었는데, 집에 가던 길에 주변에서 전경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놀라서 잠깐 뭐야 뭐야 하다가 바로 근처 건물로 들어가 사람가는 길 따라가서 그대로 지하철 타고 집으로 갔는데, 나중에 보니 그 때 근처 건물 쪽으로 피했던 사람도 다 잡아간 모양이더군요.나중에 얘기만 듣고도 철렁했는데 화면으로 보니 이건 뭐... 어쩌다 나라가 이모양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MBC가 그래도 아직은 보도할 힘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Picketline 2009/06/03 15:51 # 답글
1995년 전노일당 처벌, 오일팔 특별법 제정 투쟁할 때에도 서울 시내 40개 대학이 일제히 교투 벌이면서 쇠파이프에 화염병 날리고, 또 서울 시내에 모여서 투쟁을 해도 당시 경찰들은 명동 안까지는 쉽게 들어오지 못했다. 일단 명동 상인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며, 또 일반 행인들과의 구별도 쉽지 않으며, 명동 거리는 일단 도로가 아니었다.그런데 요즘 진압경찰(기동대, 전경대 중대장, 대대장)들은 개념이 완전 바뀐 것 같아. 1~2년 잠깐 하다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니 전문성도 책임감도 없고, 법집행자라는 사명도 전혀 없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 일대 회개의 광풍이 불 수 있게 따끔한 반격을 가해야 한다. 반격의 방법은 분명하다.
Picketline 2009/06/03 15:53 # 답글
도심에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범인을 잡아야 합니다. 경찰이 강경하게 나오면, 시민사회는 더 강경하게 나와야 합니다. 상해죄를 저지른 범인을 색출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경찰들이 자주 범하는 범죄들.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직무유기는 광범위합니다. 도로에 유아가 혼자 있는 경우 경찰이 이를 보호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의 명문 조항에 위반한 것이면서 동시에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됩니다. 시위 현장에서도 부당한 집회방해행위를 저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시민들의 자유로운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합니다.
★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거 말도 못하죠. 경찰들이 이 조항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이 실제 경찰들을 고소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제발 고소하세요. 나중에 고소취소를 하건 말건 일단 의무적으로 고소합시다.
권리를 위한 투쟁(Kampf ums Recht)은 자유시민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 말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유명한 법철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한 말입니다.
★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당연히 전의경도 이 범죄의 주체가 됩니다. 경찰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폭행을 하는 자도 마찬가지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됩니다.
★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조항은 형법 제정 이래 제대로 적용된 적이 없는 법조이기는 합니다.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고 위헌결정이 나거나 폐지되거나 사문화된 것도 아니므로, 형사고소하면 법원은 적용해야 하며,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으므로, 고소해봐야 검찰이 불기소하면 말짱 황이지 않는가? 이런 경우를 위해, 검찰항고제도와 재정신청제도가 있습니다. (종래에는 헌법소원이 활용되었습니다.)
★ 제263조 (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결과범에 있어) '범죄행위'와 '결과(상해, 사망, 손괴 등)'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조폭 같은 작자들이 단체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나 사망이 야기된 경우 누구의 행위인지 구체적으로 분간하여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원칙상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각자를 상해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특례를 두어서 모두 '상해죄(기수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경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적용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정범을 가려내지 못하면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항도 시민들이 자주 애용해야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사실상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말은 민법상의 소멸시효제도 등을 설명하는 법언(법이론상의 격언)입니다만, 민법 외에도 사실상 다른 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권력이 알아서 권리를 찾아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뽀삐 2009/06/03 16:00 # 답글
블로그로 가져갑니다. 오랜만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군요.. -_-
흙바람 2009/06/03 16:07 # 답글
블로그로 퍼갑니다. 꾸벅~
modena 2009/06/03 16:18 # 답글
저두 저기 나온 장면들 지나가면서 본 것도 있고...그럴 때마다 너무 짜증났었는데 아주 잘 모아놓으셨네요..담아가서 널리 퍼뜨릴께요.
SilverRuin 2009/06/03 16:34 # 답글
http://cafe.naver.com/brettspielwelt.cafe로 담아갔습니다.
민주니 R 2009/06/03 16:42 # 답글
경찰들은 개념이나 생각이 있을까??
dd33288 2009/06/03 16:54 # 답글
MBC는 빨갱이 방송이다..남조선 교란용이니까..SBS만 봐라 -SBS프로듀샤-
빠진사슴 2009/06/03 17:10 # 답글
알고는있었지만.. 다시봐도울컥하네요.. 어제 늦어서 못봤는데..
이렇게 요약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친위대 2009/06/03 17:22 # 답글
저것들... 전경이 아니라 빨갱이들로 밖에 안보이는군요...저게 어디 민주국가의 경찰입니까? 빨갱이 국가의 빨갱이들이지...
아이비스 2009/06/03 17:42 # 답글
문득 과거에 교육방송에서 했던 프로그램이 떠오르네요.'美 스탠퍼드 대학에서의 [모의상황] 실험'이라고....
'주변의 상황'과 '현재 자신의 위치'가 사람을 얼마나 극렬하고 잔인하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줘서 다시금 가슴이 찡합니다.ㅠㅠ
Euridice 2009/06/03 17:43 # 답글
국민의 지팡이가 아닌 권력의 몽둥이가 된지 이미 오래라지만,사사건건 국가망신을 도맡아시켜요. 쯧... 그래놓고 맨날 적반하장이라니...
물빛 2009/06/03 17:44 # 답글
헉........이거.....2009년 맞아요?? 할말이 없네요.....알고는 있었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울컥 하네요...
퍼갑니다...
Timmy 2009/06/03 18:31 # 답글
분노합니다... ㅜ.ㅜ
비르투 2009/06/03 18:44 # 답글
이야...진짜 막나가네요. 어디까지 막나갈 수 있나 두렵네요..
유연 2009/06/03 18:51 # 답글
PD수첩에서 공중파를 이용해 재정리를 해준 것, 고맙습니다.하지만 슬프게도… 모두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틱택토 2009/06/03 19:21 # 답글
이제 선거도 직선제가 폐지될걸? 두고보라지.그때가서도 짭새들은 충신히 개새 노릇을 할것이로다.
누구의 개새냐고?주어없다 개찰 씹새들아
녹슨 2009/06/03 19:38 # 답글
추천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twenty 2009/06/03 20:26 # 답글
미친 나라........이런 곳에 제가 살고 있군요
Lacrima 2009/06/03 20:35 # 답글
...단 2년도 안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다는게... 정말...
돈키호테 2009/06/03 21:36 # 답글
그냥. 다음 선거에서 정권 바꾸고. 현역 경찰들은 몽땅 자르고 새로 뽑죠.어차피 일반적인 업무도 별로 잘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가뜩이나 대졸자 취업 어려운데 유능한 인재들 썩히지 말고 고급 경찰로 사용해야죠. 쳇.
萬古獨龍 2009/06/03 21:38 # 답글
이건 뭐 답이 없네..
어머니 2009/06/03 21:55 # 답글
저도 어제 보면서 울화통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이래봤자 공권력갖고 있는 쪽이 이기는거겠지요 ...힘 없는 제가 너무 싫네요 열공해서 큰 사람이 되야겠어요 정말..ㅡㅡ
방필수 2009/06/03 22:23 # 답글
다음 정권 후계자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정권유지 실패하면... ㅎㄷㄷ
stcat 2009/06/03 22:45 # 답글
경찰 보고서는 짧게 말하면 '이 걸 구실로 좌파를 잡아족치겠다' 이 건가 보네요
雪風 2009/06/03 22:55 # 답글
견찰은 이미 정부의 충실한 개가 되어 있습니다.이거 답이 없어서 캐리어를 가야겠는데 자원이 없네요 ^^;
eternium 2009/06/03 22:57 # 답글
자기네들이 국가 브랜드에 X칠 해 놓구선 그 책임을 아무 죄 없는 국민들한테.....아우,진짜 빡치네요.이가 저절로 갈립니다.
코군 2009/06/03 22:59 # 답글
폭력시위를 보고싶어요 젠장
소낙소리 2009/06/03 23:08 # 답글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네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해츨링아린 2009/06/03 23:26 # 답글
슬프다 ㅜ_ㅜ)
푸른하늘 2009/06/03 23:58 # 답글
본방송으로 봤습니다. 지방에 있다보니 서울에서 저 정도였을 줄은 몰랐네요. PD수첩을 응원합니다.
Defenser 2009/06/04 00:29 # 답글
V for Vendetta 라는 영화가 갑자기 보고 싶어지는군요...
zero 2009/06/04 10:19 # 답글
링크 가져갑니다.